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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9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Acts)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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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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