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0 (Use of the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When a housing lease contract is concluded in writing, the standard housing lease contract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be used firs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to use a differen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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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