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1)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디 Eup유프 or오 Myeon묜 office,오^f피스 the^ð더 Dong동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enter,센터 or오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Si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but벗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by바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ts잇츠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r오 a어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r오 by바이 a어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under언더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xed-date^f픽스트-데잇 assigning어사이닝 agency"에이전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 A어 fixed-date^f픽스트-데잇 assigning어사이닝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ixed-date^f픽스트-데잇 register^r레지스터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the^ð더 rent,^r렌트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fixed-date^f픽스트-데잇 assigning어사이닝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xed^f픽스트 date데잇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the^ð더 rent,^r렌트 and앤드 the^ð더 deposit더파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xed-date^f픽스트-데잇 assigning어사이닝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into인투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ssor,레서 request^r리퀘스트 a어 fixed-date^f픽스트-데잇 assigning어사이닝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assigned어사인드 a어 fixed^f픽스트 date데잇 or오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6)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ixed-date^f픽스트-데잇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lease리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a어 fixed-date^f픽스트-데잇 assigning어사이닝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fees^f피즈 for^f포 it,잇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ssigning어사이닝 fixed^f픽스트 dates데잇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