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도시사업구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