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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지연 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0.8.20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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