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