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감찰관)

① 감찰관은 2급 수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한다.

1.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2.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에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3.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5.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6. 수사 과정 등에서의 인권정책의 총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인권침해 감독ㆍ예방에 관한 사항

7.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항

8. 소속 공무원의 양성평등 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44조에 따른 수사심의 등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0.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제도ㆍ정책의 수립 및 운영ㆍ관리

11.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12. 소속 공무원의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감찰ㆍ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