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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 제4편 사건의 처리 등 › 제1장 수사종결 › 제1절 총칙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87조(사건의 결정)

수사관이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한다.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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