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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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