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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18조(수사관 적격심사위원회의 서식)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적격심사 출석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대상 수사관에게 내줄 경우 적격심사 의결서 사본의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등은 익명처리한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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