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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근무성적평가의 실시)

① 평정권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영 제36조제2항제1호의 평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평가등급의 최상위 등급은 평정 대상 수사관 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평정권자는 최하위 등급의 인원 비율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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