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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13 (Keeping of Written Records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etc.)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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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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