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13 (Keeping of Written Records o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etc.)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A business owner or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etc. (excluding small business owners under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Business Owners) shall prepare written record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of matter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etc. under Articles 4 and 5 and Articles 8 through 11, and keep them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ose measures, etc. we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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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