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1. Setting세팅 goals고울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total토우틀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oversee오우^v버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work.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id디드 not낫 fall^f폴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but벗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it잇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anking^r랭킹 was워즈 published:퍼블리시트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work워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hecking체킹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whether웨^ð더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are아 being비잉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and앤드 improved임프^r루^v브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ose^ð도우즈 work워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n^ð덴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has해즈 been빈 caused카즈드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nd앤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have해^v브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heck첵 on안 the^ð디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under언더 the^ð더 work워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4. Drawing드^r로잉 up업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it잇 is이즈 spent스펜트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drawn드^r론 up:업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5.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managing매너징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 16,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s,오^f퍼서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can캔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ose^ð도우즈 Articles아터클즈 at앳 each이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6. Assigning어사이닝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health헬^θ스 managers,매너저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rs매너저즈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physicians^f퍼지션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for^f포 the^ð디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such서치 personnel,퍼서넬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and앤드 where웨어 personnel퍼서넬 who후 must머스트 be비 assigned어사인드 also올소 hold호울드 other어^ð더 positions,퍼지션즈 the^ð더 time타임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work워크 shall섈 be비 guaranteed게^r런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7.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earing히^r링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those^ð도우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where웨어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preparing프^r리페^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s,플랜즈 checking체킹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being비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then^ð덴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been빈 discussed,디스커스트 or오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on,안 by바이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ct액트 or오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4 and앤드 7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heard;허드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8.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manual매뉴얼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in인 case케이스 a어 serious시^r리어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mminent이머넌트 risk^r리스크 of어^v브 one원 occurring,어커^r링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checking체킹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are아 taken테이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manual:매뉴얼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Where웨어 work워크 is이즈 given기^v븐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by바이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a어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setting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checking체킹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made메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ose^ð도우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