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8 (Measures to Establish and Implement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Raw Materials and Products)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1. Securing시큐^r링 the^ð더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having해^v빙 them^ð뎀 perform퍼^f폼 work워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civic시^v빅 accidents:액서던츠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a)어 Performing퍼^f포밍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b)비 Checking체킹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when웬 signs사인즈 of어^v브 danger데인저 occur;어커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집행할 것

2. Drawing드^r로잉 up업 and앤드 spending스펜딩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ㆍ유지

(a)어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유해ㆍ위험요인의 점검과 위험징후 발생 시 대응

(b)비 Checking체킹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when웬 signs사인즈 of어^v브 danger데인저 occur;어커

다. 그 밖에 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3.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civic시^v빅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ducts프^r라덕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a)어 Periodic피^r리아딕 checks첵스 of어^v브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b)비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hazards해저즈 and앤드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rough^θ쓰^r루 tip-offs,팁-오^f프스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signs사인즈 of어^v브 danger,데인저 etc.,엣세터^r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civic시^v빅 accident;액서던트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c)시 Reporting,^r리포팅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d앤드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when웬 a어 serious시^r리어스 civic시^v빅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d)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to인투 the^ð더 causes카지즈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civic시^v빅 accidents;액서던츠

4. 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포함한 업무처리절차의 마련.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work워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5.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Checking체킹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and,앤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heck,첵 taking테이킹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civic시^v빅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assigning어사이닝 personnel퍼서넬 or오 having해^v빙 additional어디셔늘 budget버짓 drawn드^r론 up업 and앤드 spent.스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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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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