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