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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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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14 (Special Cases concerning Trial Procedures)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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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In인 a어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on안 whether웨ð더 thisð디스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f이f프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theð더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s애즈 an앤 expert엑스펏 advisor애드v바이저 to투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court코트 proceedings.프r로시딩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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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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