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15 (Liability for Damages)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ing매너징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causes카지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duty두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by바이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pay페이 due두 attention어텐션 to투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1.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2.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4.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gained게인드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5. 이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equency,^f프^r리퀀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6.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7.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7.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efforts에^f펏츠 by바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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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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