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14 (Special Cases concerning Trial Procedures)
①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1) In a criminal trial on whether this Act has been violated, the court may, on its own authority, examine the victim or the victim's legal representative as a witness under Article 29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cluding the victim's spouse, lineal relatives, or siblings if the victim has died or is unable to testify).
②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2) In a criminal trial on whether this Act has been violated, if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or the defense counsel so requests, the court shall,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designate an expert in the relevant field as an expert advisor to take part in the court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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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