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harmful함^f플 or오 dangerous데인저^r러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rchasing퍼처싱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health헬^θ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health헬^θ스 care케어 for^f포 workers.워커즈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half해^f프 year이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