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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7(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0-7 (Members of the SME Policy Deliberation Council)

① 법 제20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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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m훔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ME스미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2)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as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nly온리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법 제20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4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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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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