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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8 (Legislative and Fiscal Measures)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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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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