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 (Scope of SME Operators)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1) An앤 SME스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SME"):스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nd앤드 a어 company컴퍼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1.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a)어 Its잇츠 sales,세일즈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b)비 The^ð더 substantial서브스탠실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equity에쿼티 ownership오우너쉽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2. A어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social소우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heterogeneous헤터^r러지녀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SMEs스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business비즈니스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of어^v브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2) SMEs스메즈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SME스미 ceases시시즈 to투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n앤 SME스미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ts잇츠 size사이즈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SME스미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at^ð댓 reason^r리즌 arose:어^r로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ceases시시즈 to투 qualify콸러^f파이 as애즈 an앤 SME스미 because비코즈 it잇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SME스미 or오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SME스미 policy,팔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an앤 SME스미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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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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