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5.12.30>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basic베이식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to투 be비 supported,서포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capacity,커패서티 level레^v블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potential퍼텐실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conomic에커나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ir^ð데어 regions,^r리전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SMEs스메즈 through^θ쓰^r루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nking링킹 of어^v브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