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2 (Establishment of SME Ombudsman)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2017.7.26>

(1) An앤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reform^r러^f폼 existing이그지스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ffecting어^f펙팅 SMEs스메즈 and앤드 to투 resolve^r리잘^v브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faced^f페이스트 by바이 SMEs.스메즈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2)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ffecting어^f펙팅 SMEs;스메즈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2. Resolving^r리잘^v빙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raised^r레이즈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SME스미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forming^r리^f포밍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faced^f페이스트 by바이 SMEs.스메즈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2017.7.26>

(3)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regulation,^r레귤레이션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4)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Reform^r러^f폼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each이치 year.이어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5) Articles아터클즈 30 and앤드 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and앤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ttee"커미티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7)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check첵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ails^f페일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2017.7.26>

(8)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ME스미 Ombudsman암버드즈먼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