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ME스미 policies,팔러시즈 etc.엣세터^r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