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SME스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and앤드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n앤 SME스미 policy팔러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7)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8>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1. Head헤드 of어^v브 an앤 SME스미 policy팔러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2.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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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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