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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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an앤 SME스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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