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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5 (Promotion of Business Start-Ups and Spread of Entrepreneurship)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to투 enable에네이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MEs스메즈 to투 grow그r로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theirð데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SME스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preparing프r리페r링 to투 start스타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have해v브 a어 sound사운드 entrepreneurial안트r러프r러너r리얼 spirit스피r릿 and앤드 a어 sense센스 of어v브 pride.프r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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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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