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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판로 확보)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7 (Securing Markets)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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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such서치 as애즈 modernizing마더나이징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markets마컷츠 forf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SMEs.스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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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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