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7조(판로 확보)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7 (Securing Markets)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increase the opportunities for SME operators to win orders when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s, government-invested institutions, etc. procure goods or services.
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The Government shall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to make distribution more efficient, such as moderniz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and promoting cooperative distribution businesses, in order to expand the markets for products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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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