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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9 (Conversion of Business Structure)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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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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