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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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벌칙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