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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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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중소기업기술 보호의 기반 조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기술보호관제서비스의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보호관제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사전 진단

2. 네트워크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 지원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유출의 방지 등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침해 복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4.12.24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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