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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성과평가 및 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기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운영하거나 추가된 사업비중 증가 등 연간 목표 달성도

2. 사업전환에 따른 매출액 등 사업실적

3. 승인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성과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승인기업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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