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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승인의 취소)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휴업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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