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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했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가 훼손으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시행 2023.7.4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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