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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은행법 › 제7장 보칙

중소기업은행법 제59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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