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59조(과태료)듣기 ① 제8조를 위반하여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21.3.25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