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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5장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 2026.2.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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