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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설립승인신청서류 등)

①영 제71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14>

1.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관안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②영 제72조제1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24.10.14]

시행 2026.7.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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