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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회사명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 상의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1.1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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