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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6.12, 2023.1.3>

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시행 2026.6.3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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