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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중재법 › 제5장 중재판정

중재법 제34조의3(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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