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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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