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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2026.1.2>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본조신설 2004.10.1][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2004.10.1>]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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