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6조(소송비용의 예납)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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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법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 결정을 할 때에는 고지ㆍ공고ㆍ감정(鑑定) 등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