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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3장 소송절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0조(직권증거조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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