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7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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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제3장 소송절차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3.8.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