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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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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능형전력망의 기반 조성 및 이용촉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인증기관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 관련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출 것

4. 인증절차, 제18조 및 별표 2의 산정방법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등이 포함된 지능형전력망 관련 인증업무규정을 갖출 것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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