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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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